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 협상 공식화 협의
윤석열-조 바이든 한미 정상회담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한미 간에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
| 워싱턴 선언 재확인 |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채택 | 핵협의그룹(NCG) 설립 후 1년 만에 성과 달성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는 한편, 핵협의그룹(NCG)이 설립된 이후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승인 | 한반도 핵운용 중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 완성 |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처 |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핵작전 지침을 공동성명으로 승인하며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공동지침 도출을 통해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음을 의미합니다.
한미 핵 억제 핵작전 지침
이번에 채택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미국 백악관과 한국 용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성과를 이룩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무엇을 강조했나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 정상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2. 어떤 의미로 '일체형'이 강조되었나요?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미가 함께한다’는 말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3.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따라 어떠한 내용이 구체화되었나요?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따라 한반도 핵운용과 관련해 정보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하여 실전적 핵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되었으며, 핵위기 시 소통을 포함한 정부 간 핵 협의절차를 정립했고, 보안체계를 도입하여 핵 관련 민감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핵 IQ'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급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