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후변화 고려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

행안부 입장

전국 곳곳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극한 강도의 호우가 잦아지고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방재성능목표 설정 방법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방재 정책 등에 적용할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를 10년 단위로 공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방재성능목표 조정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IPCC 6차 평가보고서(2022)에 사용된 기후 모델 미래 전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통한 대책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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