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상 종합지원센터, 신통상 이슈 대응력 강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FTA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35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라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FTA·통상 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보강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선진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상규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FTA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보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 등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통상규범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일 것입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 계획
| 내년 1월 1일부터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 | 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 새로운 통상조약에 대한 지원 계획 |
|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현행의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 |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기타 새로운 통상조약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지원 |
산업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FTA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원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통상조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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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FTA종합지원센터가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개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산업부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기조에 따라 FTA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보강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 등 최근 선진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상규범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FTA종합지원센터가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개편되었습니다.
질문 2.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은 무엇인가요?
산업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편해 내년 1월 1일부터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하기로 했으며, 지원기업 지정요건을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산업부의 계획에 따라 어떤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인가요?
산업부의 계획에 따라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기타 새로운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