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충북 영동·충남 논산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윤석열 대통령의 선포 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심각한 피해가 확인된 곳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해당 지역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재난 지원 및 선포 이유
윤 대통령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안타깝다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조사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여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외 18가지 혜택에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 재난지원금 | 공공요금 감면 | 추가 혜택 |
| 피해 지자체의 부담 일부가 국비 전환 | 18가지 혜택 | 12가지 혜택 |
추가 지원 및 계획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요청 및 부탁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에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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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선포 지역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심각해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곳이다.
한편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질문 2.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질문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주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기존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