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제도 개편으로 4050 당첨확률 유지한다고 밝혀

정부 청약제도 35번 개편 내용과 설명

윤 정부에서는 최근 35번의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각종 특공 및 추첨제를 확대하고, 시세 변동에 따른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줄고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내용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에 영향을 끼친 청약제도 개편

최근의 청약제도 개편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4050세대의 당첨확률을 급감시키지 않으면서 맞벌이 소득기준을 개선하고 부부 중복신청을 허용하여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고,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여 사회초년생, 혼인 및 출산가구가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공급 물량이 감소되더라도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향후 공급물량을 확대하여 4050세대의 청약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 원인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

국토부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감소는 분양가 상승, 공급규모 등의 여러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개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단기 가입자 중심으로 해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 및 우선 공급이 확대될 경우 2030세대의 청약통장 가입 및 유지가 유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청약제도 계획

저출산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청약제도의 세부 계획

국토부는 청약제도를 시장 변동 상황에 부합하고, 저출산 문제 등 사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하였으며, 연령층별로 고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설계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약제도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공공주택정책과(044-201-3351), (044-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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