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 보호 공동 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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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1주기를 맞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동 선언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합의한 공동 선언문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다지기로 했다.


  • 교육활동 보호의 강화
  •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협력
  •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힘찬 노력
  • 서이초 1주기를 맞아 함께하는 추모와 결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성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활동 침해 신고·대응을 통합(원스톱)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강화 순직 업무 담당자 지정 및 순직 사안 현장조사 확대 교원 순직 인정 비율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이주호 장관의 공동 선언문과 향후 계획

이주호 장관은 지난해를 추모하고, 앞으로 더욱 두텁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18일 추모행사에 참석해 고인에 대한 애도를 전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교원정책과(044-203-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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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채택한 공동 선언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2.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요?

질문 3.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모행사에 참석하여 밝힌 의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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