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학습 활용을 위한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공개 데이터 처리 안내서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공개 데이터 처리 안내서를 공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당한 이익’ 조항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처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개 데이터의 활용과 문제점
공개 데이터는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학습데이터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 데이터에는 주소,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큽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이러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이익 | 안전성 확보조치 |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
| 정당성 | 구체적 이익형량 | 정당성 |
|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 구체적 이익형량 |
이에 개인정보보호위는 ‘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통해 기업들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안전조치를 취하는 방법과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의 적용
이번 안내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에서는 세 가지 요건인 인공지능 개발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전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의 최적 조합을 선택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안내서의 기대효과
안내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명확화하는 한편, 기업들이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응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모범사례를 반영하여 적절하게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문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02-2100-3073)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당한 이익 조항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가 마련되었습니다.
질문 2.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고려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아야 합니다. 또한 안전조치의 최적 조합을 스스로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내서를 통해 실제 안전조치 이행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되었습니다.
질문 3. 안내서를 통해 개발한 안전조치를 모니터링하고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인가요?
안내서를 통해 실제 안전조치 이행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빠른 인공지능 기술변화 등을 고려해 세부적 안전조치 등을 유연하게 도입·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추후에는 법령의 제·개정, 인공지능 기술 발전 추이, 해외 규제정비 동향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안내서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