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9년까지 23만 6000호 주택 3기 신도시 공급
정부의 2029년까지의 주택 공급 계획
정부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매입임대 주택도 당초인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 도심 재건축·재개발 계획: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되는 바,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전세시장 안정: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고,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며,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 민간의 공급 확대 유도: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가계부채 안정화 및 관리감독 강화
| 2029년까지 23만 6000호 주택 분양 | 도심 재건축·재개발 계획 | 전세시장 안정화 |
|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2만호 추가 공급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비아파트 공급 가속화 |
| 추가로 5만 4000호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 | 갈등 중재 확대 | 공공매입임대 주택 추가 공급 |
| 민간의 공급 확대 유도 | 소형주택 범위 확대 | 세제지원 제공 |
관계부처의 협력과 신속한 대응
정부는 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책의 효과와 앞으로의 방향성
정책의 효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증가했고,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23만 6000호의 본청약이 진행되고 총 24만 2000호가 입주 예정으로 주택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강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고, 적기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의 주택 공급 방침은 무엇인가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에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매입임대 주택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질문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고,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정부는 어떻게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여 신속 이행 및 점검을 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및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의 공급도 유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