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에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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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과 대책

작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축소와 사회형평 채용 비중 축소에 대한 우려와 기재부의 입장


  • 지난 정부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코로나19 대응, 자율정원조정제도 등으로 신규채용이 이례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련해서는 고졸 채용 비중 상향 및 장애인 고용률이 상회하는 등의 개선안을 추진 중이며, 복리후생 개선에 대한 혁신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

항목 기간 평균 수
신규채용 '13~'16 평균 1.9만명
신규채용 '17~'22 평균 2.5만명(정규직 전환 제외)
신규채용 '23 2.0만명

신규채용이 이례적으로 확대된 배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개선사항

  • '21~'22 사회적 책임 관련 고졸 채용 비중 7% → '23 8%로 상향 조정
  • '23년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3.93%로 법적 의무고용 비율 상회

기재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책임 관련 개선사항을 설명합니다.

복리후생 혁신계획

출산장려금의 경우 혁신적인 접근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방만경영 방지와 출산장려금에 관한 혁신적인 접근을 설명합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공공윤리정책과(044-215-5620), 공공혁신기획과(044-215-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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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답변1.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이전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코로나19 대응, 자율정원조정제도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1.2만명 정원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2.4만명 수준의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질문 2.

답변 2.

사회적 책임 관련해서는 경영평가시 고졸 채용 비중을 상향하여 개선하고,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23년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질문 3.

답변3.

복리후생 개선은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혁신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며, 출산장려금의 경우 저출생 대응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보완하여 축소되지 않도록 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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