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우 농가 돕는 '축산법' 신속 개정 추진
한우법안과 정부의 입장
현재, 한우의 가격이 급락하고 수입소고기 관세 철폐 등의 문제로 한우산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한우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한우협회장은 국회를 통과한 '한우법'을 정부가 거부하는 것을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 한우법안이 제정될 경우 축산 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반대합니다.
축산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축산법이 한우를 비롯한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축산농가 간의 형평성이 저해되며, 행정과 입법의 비효율성이 증대될 우려가 큽니다. |
| 정부는 이러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우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축산법을 신속히 개정해 나갈 입장임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여·야간 충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한우 수급안정 대책
정부는 한우 공급 과잉으로 인해 2020년부터 한우농가들에게 선제적인 사육규모 감축 등을 요청했으며, 2023년 설 명절 이후에 나타난 한우 가격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법'의 신속한 개정과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위해 한우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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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한우법 제정이 필요했지만 재의요구로 묵살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정부는 현행 법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축산 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축산법 체계를 훼손하면서 한우산업만을 육성·지원하는 별도의 법안 제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2. 정부는 어떻게 한우 농가를 돕고자 하나요?
답변 2. 정부는 '축산법'을 신속히 개정해 나갈 입장이며,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정부는 어떻게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답변3. 정부는 한우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중장기 수급안정과 소비촉진, 농가 경영안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