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공개 청구, 민원공무원 보호가 해답!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편에 대한 이해

최근 정보공개 청구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청구인 A씨와 B씨의 사례는 현대 사회에서 악성 민원 및 부당한 정보공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이 전출된 후에도 해당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청구를 행하고, B씨는 비방과 욕설이 섞인 청구서를 여러 기관에 수년간 발송함으로써 업무에 중대한 방해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한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지고,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은 정보공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의 정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요구, 혹은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A씨와 B씨의 사례가 이러한 문제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A씨는 적법한 정보공개 판결에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며 악성 청구를 일삼았고, B씨는 외설적인 언어로 다수의 기관에 동시에 청구를 보내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처럼 정보를 악용한 과도한 청구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청구인의 악의적인 청구가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
• 정보공개심의회의 역할과 의결 절차
• 부당한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
•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변화
• 입법예고 기간 및 의견 제출 방법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여러 기능을 통해 민원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복 청구의 종결 근거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반복된 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정보 공무원들의 부담도 경감하게 됩니다.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부당한 청구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절차의 간소화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처리 절차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가 일괄 처리되었지만, 앞으로는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만 따로 분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와 같은 다른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처리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정보공개 청구의 중요성과 그의 정당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당한 청구로 인한 부작용을 줄여줄 것입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법률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니, 국민들의 참여를 권장합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우편 및 팩스, 혹은 해당 센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나아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신속한 대응을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정보공개과(044-205-2408)로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청구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부당한 청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