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의 원년!

2025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주요 계획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사감위는 불법 사행산업의 확산을 막고,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전반의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계획 중 하나로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시행하고,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통해 각종 교육 및 인식 개선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계,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감위는 국민과 함께 도박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불법 도박의 현황과 문제점

최근 불법사행산업 규모가 103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변종 및 신종 사행성 게임물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감위는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감시 및 차단을 강화할 뿐 아니라, 불법 도박 금융계좌 거래 정지에 관한 감시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발의된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강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입니다.

• 사감위는 홀덤펍 불법행위 집중 감시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 국민 불법사행산업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강화합니다.
• 신고 포상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 교육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감위는 예방 교육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검거 비율에서 47.3%가 청소년인 사실이 드러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 개입이 필요합니다. 사감위는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초중고 학생의 과반수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신속한 대처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은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치료 서비스

청소년에게는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사감위는 38개소의 상담 기관을 46개소로 확대하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인에 대한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해 국방부와 협력하여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예방 콘텐츠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정신건강 상담을 활성화하고, 문제 도박자를 대상으로 연중 상담과 치유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사행산업 환경의 건전한 조성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특성을 고려하여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며, 건전화 노력이 우수한 업종에 추가적인 총량 부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도박의 실태 및 폐해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행산업을 통해 레저 문화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불법도박의 청소년 문제로 인해 점차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사감위는 기획총괄과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시 체계를 수립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2025년은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정하고, 정부와 국민의 공동 노력을 강조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사감위는 적절한 감시와 단속, 예방 교육,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감위법 개정 및 다양한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포괄적인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데 사명감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