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민원 욕설·성희롱 담긴 것 차단된다!

악성 민원 처리 법률 개정

최근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이 포함된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들의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은 진정한 민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올바른 민원 문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종결처리 가능 민원 확대

이번 개정된 법률에서는 민원 내용에 따라 관리의 기준이 확장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욕설이나 협박이 포함된 민원에 대해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담당자가 이러한 민원들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 번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에는 민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담당자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정신적 피해 감소
• 업무 처리 부담 경감
•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균형
• 공무원의 자존감 회복
• 공정한 민원 처리 구현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제출된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이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성 행위는 다른 민원인의 권리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은 모든 민원인의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 기관은 이러한 정책을 법적으로 구체화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반복적인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공기관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민원 처리 과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령의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으로 규정될 예정이며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담당자 보호 조치 강화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원 처리법 시행령에 있었던 구체적 보호조치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법적 대응 의무화와 같은 조치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담당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제정될 법 조항들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될 것이며, 관련 의견 수렴을 통한 공정한 입법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법의 집행은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행정안전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원인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올바른 민원 문화를 정착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민원 관련 상담은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민원제도과: 044-205-2455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