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NA 백신 양자기술 등 6개 사업 예타 면제!

정부의 대형 R&D 사업 지원 방안

최근 정부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사업과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포함한 6개의 대형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확정되었으며, 4개의 혁신·도전형 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기술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과학기술 지원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배경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한 배경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통해 감염병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른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습니다. 예타 폐지는 이러한 글로벌 기술 경쟁 소용돌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빠른 진행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 개발에 있어 혁신성을 인정받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신속히 실현하고자 합니다.

•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
•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
•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주요 사업 내용

이번에 예타 면제 결정된 사업들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받으며, 총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등 각 분야에서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연구인력의 양성과 확보를 목표로 하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연구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6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며, 국가의 기술력 향상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타 폐지를 통해 추진력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기술 개발 및 혁신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시급한 기술 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계속해서 적정성 검토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모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를 기대하며, 국가 기술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봅니다.

정보 출처 및 문의

이번 정책 발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으로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44-202-6943) 정책뉴스자료는「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 가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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