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2만6000건 부모가 책임지는 현실!

아동학대 통계 및 현황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는 총 2만 5739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부모가 학대행위자의 85.9%, 즉 2만 2106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2022년에 비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의 축적된 관심과 인식 제고가 이러한 변동을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

2022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4만 8522건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419건(5.2%)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고접수가 직전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들, 예를 들어 2021년의 입양아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며 신고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건수 증가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 대리양육자의 학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피소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체계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학대행위자별 현황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85.9%로, 이는 2022년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모의 학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리양육자의 비율은 2023년 7.3%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교육계가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법적 조치를 통해 학대 행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9.3%, 2393건이었습니다. 이는 최근 강화된 아동 보호 정책 덕분에 가능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 조치가 1431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대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보호 조치가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사망한 아동 현황

2023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4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의 50명보다 6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사망 아동 중 2세 이하가 13명으로 29.5%, 6세 이하 영유아가 27명으로 61.4%를 차지하여, 어린 아동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방안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예방 정책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예방과 대응의 효과성 높이기를 목표로 합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함께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 보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과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정책의 미래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며 보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