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769억 원 SMR 안전성 투자 매력 제안!

2024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 편성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60억 원이 증액된 2769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원자력 안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안위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전의 높은 안전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계속운전 및 Safety Confirmation

원안위는 계속운전과 같은 중요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2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6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총 10기의 안전성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원전의 안전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상시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사선 안전을 더욱 확립할 예정이다.

• 안전성 확인 예산을 20억 원 증액하여 진행할 것.
• 고리 2·3·4호기 포함 10개 호기 안전성 심사.
• 상시검사를 통해 안전성 점검을 강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전성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5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가 안전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사전 설계 검토를 통해 개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건설허가에 대한 안전성 심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규제 기술 확보

원안위는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예산으로 29억 원을 편성했다. 비경수형 원자로의 차별화된 설계를 고려해 안전규제 기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다양한 원자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원자력 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안보, 핵 비확산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4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러한 인력양성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 및 계속운전 확대에 필수적이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학과 대학원에 원자력 안전 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일선에서 인정받는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 대응 방재 기반 구축

원안위는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73억 원의 예산을 할당하여 방재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사고에 대비한 현장 대응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 방호약품의 수량을 관리하는 필수 예산도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원자력안전 협력과 지원

원안위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관 협약을 통해 인력 양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9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일선 인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원자력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결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 편성과 중앙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은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도 결실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원자력 안전성이 더욱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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