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TF회의 주택공급 확대 민관 협력 강화!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민간 업계 추진계획 점검 및 건의 사항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여겨졌다. 기획재정부 측은 “주택공급 확대는 국민 주거 안정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며, 각 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

회의에 참석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실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신속한 법적 후속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들은 이 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역대 최대 수치로 편성되어 주택건설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으로 주택건설 경기 회복 예상
• 민간의 후속조치 적극 참여 의지 표명
•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 발의

재건축 및 재개발 계획

정부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2일에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역세권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3기 신도시 공급 동향

이번 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인천 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이 시행되며, 1106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이달 말 공공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공주택 지구 지정 현황

정부는 서울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에서는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하여 400호의 공공주택과 새 관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어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이런 접근은 주거 선호 지역의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부동산 PF 문제 대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PF 보증 확대와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첫 번째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사업성이 미달한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주택공급의 위축을 막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기타 공지 사항

이번 회의 이후 관련 부처는 정책 실행 및 섬세한 조율을 통해 주택 공급의 원활함을 보장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국민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에 연락하면 된다. 각 부처는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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