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 교체, 인계 의무화로 정비사업 지연 방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도시정비 및 재개발 사업이 조합 임원의 해임 등으로 인해 지연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가 신설되며, 임기 만료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가 규정됩니다. 또한,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을 할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합 임원 교체 및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절차 개선
- 조합 임원 교체 시: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하여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 조합원 권리 보장: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확대했습니다.
-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절차 단축: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지연을 최소화하고,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전문 확인 및 의견 제출
국토부 누리집( www.molit.go.kr )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개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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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개정안에 따른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기간 단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어, 조합 임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빠른 조합관리인 선임을 통해 지연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질문 2. 개정안이 조합과 전문조합관리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개정안은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정보 공개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빠른 조합관리인 선임 및 총회 소집 및 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3. 개정안 전문 확인 및 의견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