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모·의사·전문가 의견 수렴한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병용 금지 지침 발표 소식
최근 보건복지부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병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배경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다.
의학적 근거 부족 및 전문가들의 의견
첫째,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또한, 의료기술 재평가에서 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한 결과,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소마취제 투여량이 더 많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해당 시술법을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예정
둘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과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혀졌다. 관련 정보를 보유한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중요 내용
-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병용 사용 금지
- 의학적 근거 부족 및 통증조절 효과의 미비함
-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예정
키워드
| 무통주사 | 페인버스터 | 병용 금지 |
| 의학적 근거 부족 | 통증조절 효과 | 급여기준 개정안 |
정책브리핑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1.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다수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기하여 해당 시술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문 2.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에 따라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병용 사용이 제한될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다른 통증조절방법을 병용 사용하는 경우와 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하여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도 6배 이상 투여하여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질문 3.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사용에 대한 급여기준 개정안이 확정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결을 거쳐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를 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의사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