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강화,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 2배로 확대
부동산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부동산 중개업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발표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방안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부동산 중개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실무교육 시간 확대: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하여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무 위주의 교육을 강화합니다.
- 직업윤리 교육 강화: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중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실무교육 시간 확대
부동산 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현재의 실무교육 시간(28~32시간)은 이를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하여 공인중개사에 대한 민법,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의 교육 시간을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의 과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직무교육 강화
현재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은 고용 전 3~4시간으로만 이수하면 되었으나,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8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중개보조원의 실무 과목을 신설하여 직무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적용 계획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3)
정책브리핑의 자료출처=저작권자 www.korea.kr
※ 본 자료는 참고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당사에 문의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답변1.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높은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무교육 시간이 기존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고, 직업윤리 교육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질문 2.
답변 2.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질문 3.
답변3.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