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월 13일 현황과 대책
Last Updated :
방역 대응 중단에 따른 의료진의 집단행동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대응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환자 보호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응에 촉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집단행동에 대한 우려
-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여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국민들과 의료계 내부, 노동단체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응대 및 조치
| 전체 의료기관 |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 | 피해신고처 |
| 3만 6,000여 개 | 전국 대상 발령 완료 | 129 연락 요청 |
| 의원급까지 | 확대된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 | - |
공공누리 자료 이용에 대한 유의사항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집단 진료 거부는 왜 문제가 되나요?
답변1.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질문 2.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2. 전국 총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으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29로 연락하거나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3.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답변3. 정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귀하는 전공의가 차질 없이 수련받도록 결단을 내리고 있으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집단 진료 거부는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월 13일 현황과 대책 | PC버전 : https://pc-version.com/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