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규제, 금융위 확정 방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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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의 기능 세분화 방안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모든 업무를 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우선 떼어내기 쉬운 것으로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을 제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이해 상충 논란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의 입장
| 거래소 업분리 관련 | 통합공시시스템 구축 관련 |
| 가상자산거래소의 유통 관련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 및 진입·영업행위 규제 도입 | 통합공시시스템에 대해서는 향후 가상자산시장에 공시 관련 규제 도입이 논의될 때, 통합공시시스템의 운영을 공적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 가능 |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무 세분화와 통합공시시스템에 대한 입장을 통해 금융당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가상자산 제도개선 방안은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내 가상 자산거래소의 기능을 쪼개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금융당국은 가상 자산거래소의 기능을 나누어 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기능을 세분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기능을 세분화하려는 이유는 이해상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가 중개업, 매매업, 보관업 등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입법의견은 무엇인가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유통 관련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에 대한 기능별 구분 및 규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보관업과 자문·일임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관·관리업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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