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원 규모, 7월부터 K-반도체에 투자한다
정책브리핑의 내용
한국 정부는 K-반도체 산업을 위해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인 지원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금융지원
우선, 18조 1000억 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즉시 가동되며,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을 출자하여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고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 반도체 기업 R&D 투자 |
| 8000억 원 조성 | 3년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 5조 원 투자 |
|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 | 기술 추가 검토 |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 3000억 원 지분투자 |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 인프라 구축 비용 공공 분담 |
이 외에도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조 원을 R&D, 사업화, 인력양성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프라 구축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용인 국가산단 부지의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비지원
-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관로구축 비용 분담
- 단계별 전력공급 추진을 통한 안정적 가동을 위한 전력 인프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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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K-반도체를 키우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가동되나요?
답변1.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7월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질문 2.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가 어떻게 확대되나요?
답변 2.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며, 적용대상도 확대되어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이 검토됩니다. 또한,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도 적용대상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질문 3. 어떻게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비용 분담이 추진되나요?
답변3.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공공의 적극적 비용 분담이 추진되며, 예를 들어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및 용수 공급을 위한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추진되고, 수자원공사가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