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증가, 관련자 취업제한 확대 등 예방 강화
노인학대 대응 정책
정부는 노인학대에 대응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는 등 재학대 예방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을 개선하고 신고체계를 강화하여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노인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3 노인학대 현황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12.2% 증가하여 학대사례건수 역시 3.2% 증가했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학대가 가장 많았으며,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과 가구형태에 대한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학대피해노인 예방 및 보호 강화
정부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을 확대하였으며,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의 기능을 개선하여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 취업실태 공개 |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
| 신고체계 강화 |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 시설학대 방지 및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 확대 |
이러한 정책들은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노인학대 신고방법
정부는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을 전개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참여형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노인학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답변1. 정부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의 기능을 개선하고, 노인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사후관리를 이어가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문 2. 2023 노인학대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가장 많았으며, 학대 행위자유형과 가구형태 등도 상세하게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 및 노인학대 신고앱의 활용 현황 등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은 무엇인가요?
답변3.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정부는 노인학대 관련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며, 나비새김 신고앱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을 확충하여 노인학대 예방의 기반시설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