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정비 이달 말 청사진 공개 예정!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기본방침 수립

최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위한 기본방침을 이르면 이달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최소 225곳으로 증가할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될 정비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디지털트윈 기반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과 자율주행 인프라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기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정비 방침의 목표와 방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방침은 미래도시를 향한 기본 방향 및 목표를 제시한다. 노후계획도시를 디지털기반의 스마트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지자체별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 수립 시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여, 일조량, 채광 등 정주환경 평가 기준을 포함했다.

• 정비 방침은 디지털 플랫폼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과 경제 활성화 계획

정비 기본방침에서는 노후계획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한 산업 및 경제의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도시기능 강화를 위해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심으로 선정한다. 목표 직주비(종사자 수/가구 수) 설정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와 연구개발 등 유망 산업을 유치하여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지역 주거 환경을 고려하여 정주환경 향상 계획도 마련되었다.

공공기여 및 도시건축규제

정비 기본방침은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거기능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여금이 산정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히 제시되며,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한 규정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기본방침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명확히 기술하여, 정비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일부 구역에서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세대 수 증가를 허용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용도지역의 지정을 통해 다양한 기능의 도시에 대한 요구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국토부는 지역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본방침 수립은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간의 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별 기초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력은 지역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계획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는 꾸준히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부산, 인천, 수원 등 14개의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 김해, 창원 등의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전국적인 정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은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론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기본방침은 미래도시를 향한 첫걸음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성공적인 정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기본방침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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