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 프로젝트 리츠 활용으로 규제 낮추다.
부동산 리츠(RIETs) 활성화 정책 소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리츠(REITs)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젝트 리츠 도입: 개발 단계부터 기존 인가에서 등록제를 적용하여 리츠 영업 부담을 완화하고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을 제외하여 전문적인 특정 주주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 규제 합리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리츠 투자 다각화 및 리츠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도입
- 리츠 행정 선진화: 행정 절차 완화 및 리츠 운영규제를 합리화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
- PF 위기 사업장·미분양 등에도 리츠 활용: 브리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기 위해 건설 실적이 부족한 곳들도 참여 가능
프로젝트 리츠 도입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리츠 투자 다각화에 나섰습니다.
규제 합리화: 개발단계에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인가 대신 등록제를 적용하고 1인 주식 소유한도(50% 이하) 적용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 부분 | 내용 | 방안 |
| 규제 합리화 | 등록제 도입 | 인가보다 유연한 등록제 적용 |
| 규제 완화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1인 주식 소유한도 제외 | 투자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용 |
리츠 행정 선진화
리츠 행정 선진화를 위해 리츠지원센터 등을 구축하여 리츠 운영규제를 합리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 자문위원회 설립: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강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립
- 행정 부담 완화: 리츠 운영규제 합리화 및 불필요한 절차 생략
투자 기회 확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리츠를 통한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돕기 위해 투자보고서 전면 개편 및 리츠 이사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PF 위기 사업장·미분양 등에도 리츠 활용
부동산 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해 PF 위기 사업장·미분양 등에도 리츠를 활용하여 리츠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유도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안정적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20년 이상 장기간 대규모로 임대할 수 있는 중산층 장기임대주택을 육성하는 방안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의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포괄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리츠 활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9),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109)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리츠(REITs)' 활성화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여 개발 단계부터 인가 대신 등록제를 적용하고,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에서 제외하여 리츠 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추진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2. 국토부의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통해 어떤 변화가 예정되어 있나요?
국토부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통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시·보고 의무를 최소화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변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츠 투자 다각화와 리츠의 수익구조 다변화, 우수 입지의 업무·상업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 우선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3. 국토부가 추진하는 '리츠(REITs)' 활성화 정책에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국토부의 '리츠(REITs)' 활성화 정책에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투자보고서를 개편하고, 지역상생리츠 도입, 리츠를 통한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리츠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