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개원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고발

중대본 조 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 공백 대응 및 비상진료 체계 강화 발표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사전 파악된 (전국 개원의)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개원의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이미 발령했다며,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또한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를 확대 지원하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대상질환을 확대하는 등 의료 공백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다.(500자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강력한 대응 발언

조 장관은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의사협회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개탄했으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있다고 전하며, 의료계 여러분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길 간곡히 요청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도 강화한다고 전했다.(500자 이상)

중대본 조 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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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규홍 중대본 제1차장의 강력한 메시지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으며, 정부는 의료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최대한 끈질기고 열심히 대응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의료진분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500자 이상)

중대본 조 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응책 전략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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