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규제 국제 기준으로 점검하는 이유!
원자력 안전 규제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의 국제적 기준을 재점검하는 기회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전 유성구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진행되며, 2006년 이후 70여 개국이 참여해 왔습니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의 목적과 중요성
이 서비스는 각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와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권고 및 제안 사항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한국은 2011년 이후 두 번째 수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기준에 부합하도록 체계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 원자력 안전 규제체계의 리뷰
- 방사성 폐기물 처리 현황 점검
- 방사선 방재 체계의 평가
한국의 준비 과정
원안위는 이번 점검을 위해 10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검준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승철 사무처장이 단장으로 역할하며,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수검준비단은 21개 분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수검준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
국제원자력기구는 점검단장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로라 듀즈로 지명했습니다. 총 21명의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이 이 점검단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서류 검토와 담당자 인터뷰, 그리고 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활동을 생생하게 확인하고, 관련 검토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
| 검토 내용 | 제안 사항 | 이행 계획 기간 |
| 안전 규제 정책 검토 | 규제 체계 개선 | 2024년 상반기 |
이 검토 결과는 내년 2월 말에 통보될 예정이며, 원안위는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즉,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통해 제안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원안위 위원장의 기대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검토를 통해 원안위가 추진해온 성과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결과가 한국의 안전규제 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의 연락처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02-397-7214)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규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원안위는 더 나은 원자력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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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가 무엇인가요?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는 국제원자력기구가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제도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및 제안 사항을 도출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문 2. 한국이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이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받는 것은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와 역량을 국제 기준에 따라 재점검하고 더욱 체계화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질문 3. 통합규제검토서비스의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국제원자력기구는 내년 2월 말까지 최종 검토보고서를 한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