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진료거부로 법인 해산 위기에

질문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조치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질문 2. 정부가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무엇으로 결정했나요?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집단행동 예고일에 진료를 실시토록 하는 진료명령을 발령하고,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며, 관련된 신고 내용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질문 3. 전병왕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는 법률이 부여한 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