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외국인 노동 수급, 수요 맞춤형 통합 관리로 전환
정부의 외국인력 관리방안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정부가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침은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적 관리와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정부는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요 변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 |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 |
| 비전문인력 총량관리 체계 | 총괄, 조정을 위한 정책심의기구 일원화 | 민간 업체 관리감독 강화 |
| 초과노동 및 송출비 관리체계 | 외국인 근로자 자격기준 및 평가제도 도입 | 취업허용 분야 확대 |
| 숙련근로자 수요 증가 대응 | 전환규모 확대 및 전환요건 완화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지원 확대 |
정부는 각종 외국인 관련 정책 간 연계와 조정을 위해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추구합니다.
일원화된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위원회
정부는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가칭)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외국인 정책을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 업체의 외국인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책 변경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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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1.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은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도 구축하고, 중첩되는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를 일원화하며 자격기준과 평가, 제재 등 민간 도입 방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가 일원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2.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가 일원화되는 이유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정책의 연계 및 총괄·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질문 3. 외국인력의 관리방안에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3. 외국인력의 관리방안에는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실시,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 구축,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 일원화,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인센티브 제공과 비자요건 완화, 숙련근로자의 수요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