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추가 확보 유럽·서남아 국제선 네트워크 변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개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최근 한국 항공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략적 육성 정책은 저비용항공사(LCC)의 활성화를 통해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대형 항공사의 결합에 그치지 않고, 저비용 항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비즈니스 및 여행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국제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항공 이동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흥시장 발굴을 위해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인도 및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 확대
- 아프리카 및 중남미로의 부정기편 운항 지원
- 항공 자유화 지역 확대를 통한 국민 이동 수요의 탄력적 운항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인천공항은 동북아 지역의 중요한 환승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다양한 노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을 대표 환승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취항 노선을 발굴하여 더욱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환승객 요구를 반영한 슬롯 확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정책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등 기존 노선 외에도 새로운 중장거리 노선의 확보가 목표입니다. 이는 지방 공항 운항실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항공 노선 운영을 유도하고, 신공항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구조입니다.
기업결합 후속 네트워크 개편
| 중복 운항 노선 통합 | 신규 노선 개척 지원 | 소비자 선택권 확대 |
| 아일랜드 더블린, 덴마크 코펜하겐 취항 | 출발시간 분산 | 미국과 유럽 노선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후, 항공 네트워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추진되며, 중복 운항하던 노선은 통합하고 신규 노선의 취항 유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높일 계획입니다.
화물 운송 지원 및 글로벌 물류 확대
항공화물 국제선 확대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가 물류망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인허가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화물 운수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센터 유치와 함께 항공과 해운을 연계한 복합운송 모델 개발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운임 관리 및 서비스 품질 유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조치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항공 산업 육성 계획
항공 산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권의 통합이 이루어진 항공 네트워크의 효율화를 통해 서남아 및 신흥시장 진입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 강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고객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의 및 참고
추가 문의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과 및 국제항공과, 항공산업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정책과: 044-201-4181, 4189
- 국제항공과: 044-201-4211, 4215
- 항공산업과: 044-201-4223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044-200-4631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기업결합 후 LCC의 육성 방안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를 적극 육성하고,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배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특정 노선에 LCC의 우선 진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2.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요?
국토부는 인천공항을 대표 환승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선을 다변화하고 미취항 노선을 발굴·신설하여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승 고객 유치를 위해 인천공항의 슬롯을 증가시키고 연결 항공편의 출발시간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3.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독과점 완화를 위한 시정조치 노선의 운임을 관리하고,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와 공급석·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의무 이행을 철저히 감독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