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11배↑ 산재보다 가장 많아
정부 공무원의 재해 예방 정책
2022년도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하여,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정신질환과 뇌·심혈관 질환 등에 대한 재해 예방 정책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해 발생 현황
2022년도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 현황을 살펴보면, 정신질환 요양자 수가 2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동일 기간 내에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산업재해에 비해 11배 많았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3.6배 더 많았습니다.
사망 현황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산업재해에 비해 9배 높았으며,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산업재해의 1.4배였습니다.
재해 예방 정책
- 재해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 기관별 책임관 지정 및 자율 예방체계 구축
- 정신질환과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인사처는 재해예방 관련 정책을 사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재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적인 추진 기반을 다지고, 기관별로 책임관을 지정하여 자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대책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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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무엇인가요?
답변1.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입니다. 이로 인한 요양자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문 2. 지난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답변2.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으며,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질문 3. 공무원 재해예방의 새로운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답변3. 인사혁신처는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뤄졌던 재해예방 관련 정책들을 사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