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임시운행 허가 기간 연장

정부 정책 브리핑

한국 정부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과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9년까지 확대하고,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확대: 연구·개발 지원과 품질 검사 체계 개선을 통해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 지원: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이번 대책은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기술 맞춤형으로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규제 개선방안

신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또한,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하고, 친환경 신기술 분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적용 가능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기업 경영 지원

기업 경영과 밀접한 현장 규제 해소방안도 마련되었다. 법인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문제가 적은 경미한 해체공사는 허가·신고를 면제해 기업의 신속한 시설투자도 지원된다.

기타 지원 대책

창업 초기에는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ICT 스타트업의 정부 R&D 공모 문턱을 낮추고, 중소·영세 사업장의 구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E-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정 기준도 합리화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어려움들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81),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044-215-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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