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기반 재정운용 내년 80% 목표 달성!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정부는 내년에 전 부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를 현재 75%에서 80%로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에 기초해 해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서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성과 사업에 대한 지출 효율화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 부처 및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포상을 통해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기대됩니다.

성과목표 관리 강화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를 통해 전 부처 성과달성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75%에 머물러 있는 현재 성과달성도를 80%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70% 이하로 현저히 못 미친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출 효율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성과 목표관리 우수 부처에 대한 포상이 시행되어 성과 관리의 동기가 부여될 것입니다.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 우수 부처 및 프로그램 선정과 포상
• 성과목표 관리를 통한 책임성 증대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확대

핵심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통해 다부처의 협업 과제를 확대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 16개 협업예산 중 필요한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각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 과제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상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니터링 중심으로 관리 방식이 전환됩니다.

재정사업 성과평가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사업관리와 예산에 잘 환류될 수 있도록 강화됩니다.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개선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추가로 점검할 것입니다. 환류계획 이행 결과는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 보고되어 부처의 이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자산 운영 관리와 기금 자체의 존치 여부 평가에 대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부처 평가부담 완화

부처의 평가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현재 운영 중인 7개 성과평가의 중복을 해소하고, 공통 평가항목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조사업의 연장평가는 단계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어 평가 실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처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성과 관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방안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평가대상을 다양화하여 포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3년 연속 미흡 사업이나 보조사업 연장평가 환류 미이행 사업 등을 우선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점검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기금존치평가는 격년에서 매년으로 변경하여 자산 운영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성과관리 인프라 보완

성과관리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인프라가 보완됩니다.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열린 재정 누리집을 통해 통합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정부의 재정 평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사업 성과가 더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의 연락처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관리총괄과는 044-215-5310으로, 재정성과평가과는 044-215-5370, 재정사업심층평가팀은 044-215-8781, 재정성과제도팀은 044-215-5470으로 연락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정보 제공과 성과 평가가 국가 운영의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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