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대기업 특혜 아냐 - 기재부 발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와 법인세 감면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24.(월) 보도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자료를 인용한 기재부 입장에 따르면, 작년 해외 자회사 배당금 95% 비과세 제도 시행에 따른 5대 기업 법인세 감면액 규모가 약 10조원에 달하며, 해당 제도는 대기업의 국내 재투자가 아닌 해외 재투자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기업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동 제도 변경으로 대규모 해외 유보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어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상수지가 안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억불) | 해외자회사 유보소득(억불) |
| 55.1 → 133.1 → 144.1 → 434.5 | 75.9 → 165.8 → 151.6 → △88.1 |
국제기준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는 미국, 독일, 일본, 터키 등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 제도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선진화한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세수감 효과
경실련의 법인세 감면 추정액(10조원)은 5대 기업 배당수익에 법인세율을 단순 곱하여 산출한 수치로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추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투자증가
해외 자회사의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는 해외 자회사로의 투자집중 및 일감몰아주기가 초래된다는 대한 이슈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세지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해외에서 과세된 국내기업의 전세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자회사를 두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도 모두 적용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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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과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은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며,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배당금을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로 과세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추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제도의 차이로 인해 외국에서 발생한 법인세와 관련된 국내 법인세 간 중복 과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및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질문 2.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이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는 미국, 독일, 일본, 터키 등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이중과세 조정 제도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선진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OECD 38개 회원국 중 33개국이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 3.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경실련의 법인세 감면 추정액이 5대 기업의 배당수익에 법인세율을 단순 곱하여 산출한 수치로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추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배당금 익금불산입 방식에 따른 법인세 감소분 전체를 세수감으로 보는 것은 과대추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세수 감소 효과는 자회사 소재국의 법인세율과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세수 감소 효과를 분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