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하반기 입영자들 마약류 전수조사 예정

마약류 관리 강화 계획

국방부와 정부는 최근 마약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입영대상자부터 군인까지 마약류 검사가 강화되고,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입영전 마약류 검사 전면 실시

국방부는 입영전 마약류 투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모집병 지원자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무 중인 군인들을 대상으로도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 검사가 오는 8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마약류 밀반입 차단 및 중독자 지원

정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불법 유통 방지를 강화하고, 마약류 관리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마약과의 전쟁 지속

정부는 여행객 마약류 밀반입 집중 단속, 하반기 마약류범죄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취급 부적정 우려 의료기관 점검, 해양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등을 통해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고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치료공백 문제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또한, 청소년, 군인, 마약류사범 등 대상별 마약류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하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개발 중입니다.

정부는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계부처의 의견과 민간 전문가의 조언을 수렴하여 마약류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는 실제 마약중독 회복자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중독을 극복할 수 있음을 알리는 자리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