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상담, 지원 강화로 통합지원 시스템 확립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정부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담, 긴급보호, 법률구조 등 통합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통해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과정까지 필요한 여러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합니다. 피해자의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기반 법률 상담 운영 및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시범운영 등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도 강화됩니다.
| 긴급전화 1366 |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 안내 | 법률 상담 운영 |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의료·법률 지원 | 스마트워치 제공 |
이외에도 교제폭력 피해자의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기반 법률 상담 운영,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시범운영 등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지원도 강화되며, 가해자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는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임시보호시설 등을 통한 긴급주거와 보호시설 입소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 예방 및 관리
교제폭력에 따른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대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합니다. 또한, 교제폭력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관계형성이 시작되는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제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지원 실적을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교제폭력과 중첩적 복합피해 등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 교제폭력 조기진단을 위한 진단도구 보급
-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 대학생 및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강화
- 교제폭력 관련 통계 및 실태조사 실시를 통한 예방 정책 마련
- 교제폭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추진
정부는 교제폭력 예방 관련 공익 영상을 제작·송출하고, 관련 보도 시 뉴스 하단에 ‘긴급전화 1366 및 상담 권고문구·가 게재될 수 있도록 언론사 등에 협조를 구할 방침입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 전용 누리집에 ‘교제폭력 온라인 진단’ 항목을 신설하고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여성가족부 차관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현장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하며,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결과가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상담 및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1.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초기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긴급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112에 신고하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도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침입니다.
질문 2. 가해자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는 피해자를 위한 안전조치가 어떻게 강화되고 있나요?
답변 2. 가해자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는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임시보호시설을 통한 긴급주거와 보호시설 입소 등을 적극 지원하고, 경찰과 연계하여 스마트워치 제공,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교제폭력의 선제적 예방 및 대학생·청소년 대상 교육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답변3. 교제폭력 예방을 위해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생 대상 교제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학교 밖 청소년 활동 공간에서 소규모·참여형 교제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