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상교육·보육, 하루 12시간 아이돌봄 보장 확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으로 바뀌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한국 정부가 새로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통해 0~5세 희망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고 교사 대 영유아 수를 개선하며,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유아 돌봄 1일 12시간 보장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시간을 보장하고,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하고, 연장과정과 아침·저녁돌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기본운영시간 중 연장과정을 교육과정의 확장으로 개선하고,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운영을 강화합니다.
•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고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교사 연수기간을 확대하여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입학 방식, 공정성 확보에 중점

통합기관으로의 입학 방식에 공론화를 거친 후, 합리적 방안을 통해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통합교원자격을 단일 자격과 구분된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하여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체계도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상향 평준화하면서도 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영유아교육·보육비 재산정 등을 포함한 비용구조 개편,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유보통합 계획 총괄(044-203-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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