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7월부터 3000원으로 하락! 12세 미만 면제 확대
출국납부금 인하 소식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며,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출국한 내외국인들은 이미 납부한 금액 중 감경분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편으로,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관광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
- 부담금 감면 혜택 확대
-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 구축
-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 인하
-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계획
부담금 인하 및 감면 혜택 확대에 따른 변화
|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 | 변화 | 부담금 감면 혜택 |
|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 | 출국한 내외국인은 이미 납부한 부담금 중 감경분을 환불 받을 수 있음 | 연간 4700만 명 부담금 감면 혜택 예상 |
이번 조치는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으로, 이에 따라 징수위탁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 중이며,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 또한 인하됨에 따라 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부담금 운용 및 향후 계획
앞으로도 부담금 납부자의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문의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2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경되나요?
답변1.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됩니다.
질문 2. 누구에게 출국납부금 인하 혜택이 적용되나요?
답변 2. 출국납부금 인하는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법령 시행 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금액 중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출국납부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3. 출국납부금 인하 혜택을 받을 예상 인원은 연간 4700만 명입니다. 또한,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의 부담 완화도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