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351명 감축, 복지부의 의약분업 후속조치 사실은?
의대 증원 논란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대정원 감축 주장
의약분업 사태 이후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된 것은 거짓 정보라고 주장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 없이 추진된 잘못된 정책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해명
2000년대 의대 정원 감축에 대한 명확한 해명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혀주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결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3명의 전문가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자료
| 2000.4.22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결의문 발표 |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 요구 |
| 2003.8.14 |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발표 | 의사인력 감축 방안 단계적 이행 주장 |
| 현재 | 3명의 전문가 수급추계 결과 | 2035년 의사 부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및 사회적 논의 내용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의대 증원 정책은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총평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에 혼란을 끼치는 것은 부적절하며, 보건복지부의 정당한 증원 정책을 의심하고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의대 정원 감축 주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1.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은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보도자료에서 확인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감축을 요구하고 그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향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질문 2.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2.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전문가들의 수급추계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결정된 정책입니다.
질문 3. 보건복지부는 어떤 입장을 가져가고 있나요?
답변3. 보건복지부는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로 몰아가며 혼란을 초래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