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예산 26조, 예방에 70% 투자하는 이유는?

정부 재난안전예산 2025년 사전협의 통보

행정안전부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와 분류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432개 사업 26조 1000억 원으로, 2024년 대비 3.9% 증가한 수준입니다. 예산은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 자연재난 분야로 분류되었습니다.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12조 2000억 원 (46.7%)
•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 7조 1000억 원 (27.2%)
• 자연재난 분야: 6조 8000억 원 (26.1%)

재난 안전예산 상세 내역

재난 대응 단계별로는 예방 18조 1000억 원(69.3%), 복구 5조 4000억 원(20.7%), 대비·대응 2조 6000억 원(10.0%) 순으로 투자되었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

내년 사전협의(안) 마련을 위해 6대 중점 투자 방향을 제시했는데, 기후 위기 피해 저감, 대형·복합재난 대응력 강화 등 다양한 방향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 기후 위기 피해 저감을 위한 기반 인프라 강화
•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력 강화
• 국민의 안전한 일상 생활환경 구축
• 맞춤형 안전 취약계층 지원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조성

사업 효과성 및 투자 우선순위

각 부처에서 요구한 재난안전예산 사업에 대해 투자 등급을 검토하고, 투자 확대, 투자유지, 투자축소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예측·예방 중심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투자 확대: 153개(10조 7000억 원)
• 투자유지: 222개(9조 4000억 원)
• 투자축소: 53개(2조 1000억 원)

특히,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역정비, 새로운 재난환경 대응을 위한 기술 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안전예산 운영 방향

재난 예측·예방 중심의 재정투자를 통해 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실 있는 사전협의 제도 운영으로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044-205-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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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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