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마을호텔·워케이션으로 새롭게 탈바꿈 중

질문 1. 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에 관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정부는 농촌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자발적인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은행과 빈집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역과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빈집 투 트랙'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정부는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 명령 미이행 때 500만 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때 200만 원으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질문 3. 농촌 빈집 활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정부는 농촌 지자체와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하고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관련해서는 법·제도 등 개선 필요 사안을 발굴하기 위해 별도 실증연구를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