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5년 연장, 금융지원 3종세트로 확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한국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료를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맞춤형 금융지원: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하며,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늘리고, 상환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여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장 지원: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해외 쇼핑몰 입점 등의 판로확대를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 채무조정 확대 | 새출발기금 확대 |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 과감한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적극 지원합니다. | 40조 원+α로 대폭 확대된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 조치를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며, 이달부터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책브리핑 정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했나요?
답변1.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내년부터 전기료 20만 원을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질문 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나요?
답변 2.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하고,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질문 3.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 마련한 재창업 지원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3. 경영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재기를 위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을 10조 원 늘려 40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며,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통해 종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