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주민번호 없어도 받는다!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의 개편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가 개편되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는 번호입니다.
- 정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했습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급여 지급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 안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및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역할
| 복지 혜택 확대 | 복지서비스 지원 | 중복 수급 방지 |
| 무연고·주민등록 불명자 등에 대한 복지 혜택 및 사회보장급여 제공 |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 생성 및 행정 전산망 내에서의 관리 및 연계 | 체계적인 관리와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데이터 관리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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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답변1.
무주민등록번호자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하여 시행하고,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취약계층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2.
답변 2.
정부는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지원합니다. 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그리고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까지 포함됩니다.
질문 3.
답변3.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복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행정 전산망 내에서 사회보장급여 연계 및 이력 관리를 가능케 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수급자 데이터 관리와 분석도 가능해져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