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경계선지능인 사각지대 지원 하반기 해소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
올해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 부모의 상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하고 학생의 학습 지원을 강화하며, 교사들의 이해와 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
-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 체계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공
-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 세부 내용
|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 | 디지털 교육 규범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 디지털 교육 지원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부처별 노력 및 협력 강화 |
총괄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044-203-7265)
디지털 교육 규범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디지털 교육 규범은 교육의 가치와 원칙을 지목하고 디지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장이다. 규범에는 5개 핵심 가치가 중심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핵심 가치와 관련된 24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장애인에게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지난 2023년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8개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으로 추정되는 약 13.59%의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 대한 종합대책으로서 경계선지능인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교육 현장의 이해 증진, 사회적 자립 지원, 사회 인식 개선 및 다양한 지원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교육 규범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디지털 교육 규범은 디지털 교육이 추구해야 할 5개 핵심 가치와 각각의 가치에 관련된 24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분야의 구성원들이 디지털 교육의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8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며, 해당 지역의 장애인들은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행 중 발견한 한계를 보완하여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