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의학교육 질 저하' 주장에 반박했다
교육부 차관 발언 내용 요약
4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평원의 원장이 대학의 교육 준비를 무시하고 교육의 질을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의평원은 정부가 인정한 평가 기관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평원에 대해 의미있는 다양성과 재정 투명성 등을 포함한 운영상의 적절성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 차관은 의료계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3단계에 걸쳐 대학의 교육여건을 점검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증원 가능한 학생 수를 확인했고, 전문가를 포함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학교의 여건을 확인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대학의 교육여건과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 3단계에서는 교육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계획을 제출받아 재정 지원 방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의 노력
| 교수 인력 | 교육 시설 | 대학병원 투자 |
| 의과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법정 기준 충족 | 실험·실습실, 학습공간, 첨단 기자재 확충 | 의대 본과 3,4학년의 교육을 위한 교육 공간 확충 및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
| 향후 3년간 1000명의 교수 증원 및 교수 인력 데이터베이스 활용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 및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 | 대학병원 내 교육·수련 공간 확충 및 세미나실, 휴게시설 등 확보 |
대학들은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 교수 채용과 수련병원 확충 등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의 투자와 강조된 노력
현재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9월 중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정부는 의대 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입니다. 정원 증원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대학은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과 면밀한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오 차관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 차관은 의평원의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질문 2.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거친 절차를 거친 사실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3단계에 걸쳐 대학의 교육여건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학교육점검반을 별도로 구성해 수요를 제출한 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교원 수, 시설 및 수련 여건 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 결과 40개 의대는 3401명 증원을 신청하고, 확정된 32개 의대로부터 향후 6년간의 교육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계획을 제출받아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질문 3.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정부는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면밀히 따져 증원 후 교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추어진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립대별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병원에도 획기적으로 투자해 안정적인 임상실습과 수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현재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며, 9월 중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의대 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