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정부 정책,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500개에서 1만개로 늘리겠다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선정·관리 기준이 느슨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평균가격보다 얼마나 저렴한지 따져 점수를 줬는데, 지난해 8월 개정 후에는 저렴한 정도에 상관없이 평균만 되면 동일한 점수를 준다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수시로 정보를 수정할 권한이 없어 가격인상 정보 등 반영되지 않거나 틀린 정보가 수년째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및 관리 기준이 개정되어 저렴한 정도에 상관없이 평균 가격이 되면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행안부 입장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에 대한 행안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은 ’23.8월 개정하였으며 최근 착한가격업소 확대계획에 따라 개정했다는 동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가격기준을 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일원화한 것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단순화한 것이며,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가점 항목은 공공성 분야로 일원화한 것입니다. 가격수준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평균가격에 대한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이 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일원화되어 현실에 맞게 단순화되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관리

지자체에서는 3, 9월 일제정비기간 및 수시점검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에 따라 재평가 후 착한가격업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법령 및 지침 위반 업소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에서는 3, 9월 일제정비기간 및 수시점검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심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엄격한 심사와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현행화

착한가격업소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현행화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현행화

행정안전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업소 정보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소비자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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