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전공 수련 정부 복귀 특례 철회 적용 모든
의사 교육 및 근로환경 개선 정책 안건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전공의의 복귀대책에 대해 토의하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전공의 복귀 관련: 복귀한 전공의 및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가 적용됨.
- 근로환경 개선: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축소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의결사항 | 정책 변화 | 관련 발표 |
| 전공의 복귀 관련 | 수련 특례 적용 | 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 |
| 근로환경 개선 | 주당 근무시간, 연속 근무시간 축소 | 중대본 회의 결과 발표 |
의사 교육 및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며, 중대본 1차장의 발언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의료 개혁 및 향후 방침
정부는 전공의법 시행일인 2026년을 대비하여 시범사업을 통해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개혁특위를 설치하여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2435)
위치상의 이유로 해당기관으로 직접 문의사항을 문의하기 위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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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공의에 대한 복귀대책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답변1.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전공의의 수련 특례를 적용하고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2. 전공의 근무시간과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2.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고,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3. 의료개혁특위와의 협력을 통해 전공의에 대한 어떤 사항이 논의되었나요?
답변3.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전공들이 의료계와 함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여 추계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