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하는 사회재난
정부가 사회재난 유형을 개정하여 사회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다
한국 정부가 사회재난 유형을 개정하고 사회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이다.
재난 유형의 개정 내용
- 다중운집인파사고 다루는 새로운 사회재난 유형 신설: 도로, 공원, 공연장, 체육시설, 유원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정의하고 사회재난 유형을 총 27종으로 확장함.
- 재난 유형 및 재난관리주관기관 개선: 재난 유형 내용, 범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모호함을 해소하여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
- 재난 유형의 범주 확대: 대규모 점포, 해수욕장, 유원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장애,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및 충돌 등 대규모 피해 요인을 포함하여 사회재난 유형을 개정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책무 강화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 재난관리체계 및 관계기관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 |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 | 재난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수록한 문서 |
행안부 장관은 이를 통해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하고 재난의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기관과 관계기관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이번에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에는 어떤 시설과 사고가 포함되었나요?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에는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아동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 금융기관 등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도 포함되었습니다.
질문 2. 재난 유형의 개정으로 무엇이 목표되고 있는 것인가요?
재난 유형의 개정은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확히 지정하고, 각종 기관들은 표준매뉴얼을 작성해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질문 3. 어떤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용해야 하나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고 각각 운용해야 합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규정한 문서이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입니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