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교수·공무원·건축사로 구성된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제기

한 기관의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우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통상 심사 일주일 전)에 공개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심사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의견

• 심사위원회는 교수, 공무원(공공기관), 건축사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의 설계공모 기준에 따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기타 전문가) 임직원은 30% 이내로 운영됨
•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는 건축사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되며,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참여할 가능성은 있음
• 심사위원 명단 공개의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이후 심사 전 미리 공개되고 있어 LH업무 이관과는 무관함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는 특정 평가위원의 편견(Bias)을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방식이며, 소수 심사위원이 심사 결과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님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방지

조달청은 추가적으로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채점결과를 사후평가하고 불공정 사례 적발 시 불이익 부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의 공정한 역할 수행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